주5일 수업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6월 15일 (수)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
▶정관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참교육 학부모회의 박범이 수석부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범이>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예. 반대세요 아니면 우려 표명이세요?
▷박범이> 아. 조건이 워낙에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반대에 가깝습니다.
▶정관용> 한숨을 아주 크게 한번 쉬시더군요.
▷박범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참교육부모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제 전면화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격일제 5일제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고민이 더 커지신거죠. 예전보다 비정규직에 있는 학부모들의 처지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한 숨을 크게 쉬신 것은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그게 옳지만 그런 이유죠?
▷박범이>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면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면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수업시수를 줄여야 되고 할 수 있을 만큼 부모님들이 노동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환영해야 할 입장인데 지금 조건이 그걸 따라가면서 내놓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 방금 교총의 김동석 대변인도 여러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부모나 학생의 찬성이 높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박범이> 예 그렇죠. 그 이유는 워낙에 학교에 있어야 시간이 고통스럽다는 말씀이죠. 아이들이나 또는 교사들도 지쳐가는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다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어른들이 노동을 하면서 하루를 쉬어야 한다면 청소년들도 학교가 무슨 노동이라고 부른다면 학업노동이라고 부른다면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이것은 신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자기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 이런 측면에서도 하루 쉬겠다는 욕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예. 그래서 찬성비율이 더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준비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 그리고 맞벌이 부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인데, 정부에서는 토요 돌봄 교실 또 아까 교총에서는 토요 돌봄 교실뿐만 아니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차원의 창의체험학습 체육활동 이런 등등 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이> 예.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아무래도 가정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우려일 텐데요. 무엇보다 돌봄이라는 이 용어는 복지적인 개념입니다. 복지 개념인데, 현 정부 들어서 복지재정은 많이 줄었습니다. 오죽하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금조차 줄어있는 마당에 돌봄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나서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 재정은 축소하면서 돌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용어를 조금 정치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는 측면이 사실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정관용> 이름이 좀 그렇다.
▷박범이> 예. 재정은 줄어들면서 실질적이지 않은데 돌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거나 혹은 더욱더 문제인 농어촌 계층에 있어서 지금 현재 농어촌에 부모님 안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지어야 하는 방치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은 문화센터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만큼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박범이> 그런 경우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재정과 함께 가야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한 전망이 없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라든가 관계기관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하고 뭐 지역아동센터를 더 확충하겠다 토요일도 열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지금 그런 그 돌봄 기능을 원래 하고 있던 곳에서는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왜요?
▷박범이> 왜냐하면 지금도 그 기관들의 재정이나 인건비가 축소 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급식비조차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줄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 구체적인 예산이 없이 프로그램을 준다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정관용> 이번에 이런 대책을 발표 했으니까 금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늘리면 되는 것입니까? ▷박범이> 예산만이 아니라 저희는 예산을 주고 그게 집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되어있는 것이 학교하고 연계될 수 있는 교과부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짜주는 이런 구체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쓸 건지는 그거는 당사자들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교과부가 이 당사자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봉사를 하고 돌봄을 하고 있는 곳들과 협의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선이 끊어졌죠. 협의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은 투자하고 있으나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까지는 가고 있지 못하는,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좀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서 상당히 반말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놀토에 박물관이나 이런 체험학습을 가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기 재능도 개발하고 해야하는데, 다 무료로 할 것인가. 이것이 여전히 유상으로 하거나 만약에 50프로라든가 성인에 비해 이렇게는 원래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상화 하지 않았을 때 저소득층계층 그리고 비정규직화 되고 있는 부모님들의 처지에서 주마다 집집마다 한두 명씩의 아이들을 키운다고 했을 때 다 데리고 유상으로 데리고 다닐 수 있느냐?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범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5일제를 한다고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관용> 그러니까 예산 확대 그다음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등 연계 시스템과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각종 체험 학습을 할 때 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박범이> 예.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더 우려되는 것이 현재 5일제를 해도 학교에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그냥 공부를 하는데 책을 읽기를 하는데 그냥 지식효과 공부를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아이들의 활동이 다양한데요. 보편적으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러니까 5일제를 다하지 못하는 그 외의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학교에 와서 그냥 지식효과 공부를 하다가 말아버리고 또는 사교육업체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 시장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어떤 사교육들이 늘어날까요? 구체적으로.
▷박범이>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인프라를 동원해서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운영해야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이어야 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체육이나 문화활동 요구가 있고요, 음악 미술이나 예술분야 평소에 하고 있지 못한 분야가 당연히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과목들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학교로 들어오겠죠.
▶정관용> 아...
▷박범이> 물론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저렴하게 학교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오겠으나, 무료가 되지는 못하죠.
▶정관용> 네 그게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사교육들이 오히려 더 확대될 것이다.
▷박범이> 예 그것이 그냥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가에 할 수 있는 지역과, 자기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지역과 정말 아주 저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에서의 교육의 질의 문제도 떨어지죠. 다르죠.
▶정관용> 예. 지역별 편차, 결국은 소득수준에 따른 편차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구요.
▷박범이> 예
▶정관용> 그런데 지금 죽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정부가 더 미세하게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투입과 인력투입과 시스템 개발 등등을 해라 이런 요구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박범이> 예 요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관용> 만약 주5일 수업을 전면 하려면 이런 것들을 대책을 내놔라 이런 말씀인거죠?
▷박범이> 예.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시기상조다 라는 거구요. 근본적으로 또 하나 문제를 말씀드리면,
▶정관용>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박범이> 지금 2009개정교육과정은 주5일제를 맞춰서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평일의 지식효과는 더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과목, 입시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교총이시든 어디서든 간에 현재의 문제를 아시면서도 주5일제에 맞춰서 개정교육과정을 편성했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시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평일에 입시 대비하는 교과목들은 확대시켰다. 그나마 격주 토요일에 다른 교육들을 해왔는데 그걸 없앤다, 이건 문제다, 이 말씀이죠.
▷박범이> 그것이 지식효과중심으로 토요일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정관용> 지금 격주 토요일에 하던 것들을 평일로 넣어 가지고 개편해야 겠군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박범이> 그럼 또 문제가 수업, 총 수업일수는 줄지만 수업시수가 줄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늘어날 수는 있죠. 시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토요일 하루 쉰다고 해도 평일에 그 학습의 효율성은 떨어지죠. 육체적인 피로감도 있겠고 과제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같이 해결이 안 되면 재정적인 것 까지 같이 해결이 안 되면 반쪽짜리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격주로 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전면 주 6일 수업으로 가자, 이건 또 아니시잖아요? ▷박범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처지에서 격주가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이후에 전면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찬성하시는 측은 한 6년 격주 했으니까 이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준비 부족하니 더 준비해서 하자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박범이>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남은 8개월 동안 그 준비가 얼마만큼 잘 챙겨질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시행여부가 결정이 됐으면 싶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범이>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