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됐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이 무산된 가운데 검찰이 최근에도 의도적으로 일부 비리 사실을 언론에 하나씩 흘리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조직에 유리하게 판도를 몰아가는 검찰의 고질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면서 청와대 일부 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김해수 비서관의 경우처럼 하나씩 (언론에) 흘리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한나라당에 검경 수사권 독립관계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원내대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시절 교대 총장 출신인 황모씨에게 인사청탁 로비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박재완 장관 로비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국방부에서 낙하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비자금 10억원을 조성해 국회 국방위 A의원 등 3~4명에게 로비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그 사람을 공개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흘려내서 국회의원들을 망신 줘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한전이 소액후원을 한 의원 80여명의 명단을 가지고 하루는 A사 기자에게 일부 보여주고, 하루는 B사 기자에게 조금씩 보여주는 식으로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한달 전쯤 검찰이 한전에서 후원받은 의원들 명단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슬쩍슬쩍 흘리는데 그것도 특정 의원들을 골라 보여주면서 수사를 할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며 "기자들에게 직접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BestNocut_R]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찰은 전혀 관계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