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냉랭함을 넘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여파로 금강산 관광과개성관광이 중단됐으며 남북관계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남북관계는 남쪽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와 북쪽의 대남 비방이 이어지면서 한랭전선을 형성하다 지난해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최악의 상태를 맞기도 했다.
정부가 5.24 대북제재조치로 남북관계 제한한데 이어 올해는 북한이 남북 간 비밀접촉 사실을 폭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이명박 정부 내에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대화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북한의 비밀접촉 폭로로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는 6.15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개성 방북을 불허했다.
6.15 민족공동위원회가 15일 개성에서 남ㆍ북ㆍ해외인사 260명이 모여 공동행사를 열어 토론회와 부문별 상봉, 예술 공연, 개성지구 역사유적 참관, 폐막식 등을 하기로 했지만남측위의 방북 불발로 반쪽짜리 행사만 열리게 됐다.
그러나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지난 9일 6.15 11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으로 돌아가서 풀고,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으로 돌아가 해결하자''고 강조했다"면서 "지금의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6.15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에 불신과 대결의 찬바람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따뜻한 햇볕을 비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 남북회담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최근의 남북관계는 6.15 선언 이전이 아니 라 7.7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막힌 남북관계를 풀려면 6.15와 10.4 선언의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남북이 행사했다는 점과 전쟁의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60년간 지속해왔던 대결의 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2,제3의 연평도 포격이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비밀접촉을 했던 이유가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BestNocut_R]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는 정부당국이 쥐고 있는 만큼 겉과 속이 다른 정책으로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사서는 것이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