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특히 기능직 공무원은 20 ~ 30년간 근무를 하고도 여전히 8, 9급으로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공노총이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능직 공무원 정원비율과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정원비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북의 경우 5급 정원의 비율을 1% 이내로 책정하고 있으며, 6급과 7급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각각 9%와 23% 이내로 책정되어 있다. 특히, 6급의 경우 서울은 14%, 경기는 15%로 대부분의 기능직 공무원이 적어도 6급으로 퇴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부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분석한 결과는 참담할 지경이다. 특히, 5급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 6급은 3%, 7급은 8% 이내로 책정하고 있어 수 십년간 근무하고도 대부분 7급 또는 8급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원문제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지난 2006년 대정부 교섭에서 합의한 교섭사항 또한 전혀 이행하지 않고 학교 소속 지방근무자에 대해 ‘교원과의 동일 근무, 유치원 겸임수당 지급’ 등을 교섭을 통해 약속하였음에도 몇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읍면동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청의 경우 학교근무자에게는 이러한 수당이 일절 지급되지 않고 있어 교과부에 대한 교육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현안문제와 관련 교육청노조와 협의를 거쳐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을 촉구 했다.
특히,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일선 학교현장에서 우리나라의 학생교육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3만여 기능직공무원의 가슴에 못 박힌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영상제작] = 노컷TV(www.nocut.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