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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수 있을까? (종합)



법조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수 있을까? (종합)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에 맞설 검찰의 정면돌파 카드는?

    ㅎㅎ

     

    김준규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6일 전국 검사들을 비상대기 시킨 상태에서 확대간부 회의를 주재한 뒤 "검찰은 수사에 매진, 향후는 수사로 말하겠다."며 "지금 진행중인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해서 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의 이런 발언은 정치권의 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면돌파를 위해 꺼내들 카드는 무엇일까?

    검찰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다. 역대 검찰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던 때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 수사목표를 관철시켰을 때이다.

    김영삼 정부 말기 대통령 차남 현철씨에 대한 수사나 김대중 정부 말기 대통령의 세 아들, 이른바 ''홍삼트리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참여정부 초기 대선자금 수사 때 여.야 실세들을 단죄했을 때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무한한 지지와 신뢰를 보냈다. 심지어 수사비에 보태라며 돈을 보내는 사례까지 있었다.

    검찰이 정치권의 중수부 수사권 폐지여론을 잠재우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길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직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하는 길 뿐이다"라면서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또 다른 전직 검찰관계자도 "특수수사의 기본 영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면서 "그동안 검찰이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죄가 필수라는 얘기다.

    세간에는 여권 핵심부나 권력 핵심부 관련자의 이니셜이 나돌고 있다. 사실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 되겠지만 부산저축은행을 둘러싼 검은 거래에 권력핵심부가 연루되지 않고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BestNocut_R]그러나 임기를 두 달여 앞둔 김준규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들어 검찰은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수사는 회피하거나 적당하게 빠져나가는 인상을 줬던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수부 수사권 폐지에 대해 그동안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에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검찰과 청와대간 빅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검찰이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첫번째 행보는 권력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검찰에 대해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 것은 검찰 본연의 책무가 하이에나 처럼 죽은 권력에 대한 무자비할 정도의 수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김준규 총장이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는 없다"는 문구를 직접 발표문에 넣었다고 했지만 잘못된 항해는 선박을 난파시키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김 총장이 임기막판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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