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시책에 맞춰 SK텔레콤 등 통신3사가 기본료 1000원을 포함한 요금인하에 나설 전망이지만, 소비자와 업계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체감효과와 기업의 투자여력 등을 고루 감안한 적정선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통신정책국장은 2일 브리핑에서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국민에게 제시할 만한 수준은 됐다고 판단한다"며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인당 연간 2만8000원 이상,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1만4000원이 절감되고 ''맞춤형 요금제''를 잘 활용하면 추가 절약도 가능하기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통신사의 투자여력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업계 입장에선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다 감안했다"고 말해 나름대로 균형점을 찾은 것임을 강변했다.
하지만 기본료 월 1000원은, 소비자가 보기엔 ''찔끔'' 수준인 반면 기업 입장에선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애매한 금액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전날 "기본료 월 1000원 인하는 국민에게는 체감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통신사업자에는 연매출 6000억원이 감소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해온 참여연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는 결국 소비자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생색내기용 이동통신 인하 방안을 내놨다"고 맹비난했다.
업계는 업계대로 정치권의 압력과 관치행정에 눌린 울며겨자먹기식 요금인하에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의 요금인하안 발표 직전까지도 방통위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텔레콤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 오는 9월부터 모든 고객의 기본료를 요금제와 상관없이 월 1000원 인하하고 문자 메시지(SMS) 50건도 무료 제공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맞춤형(모듈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도입해 가입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화량이 적은 가입자들을 위한 선불요금도 현행 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6.3% 내리고, 초고속인터넷 및 IPTV 결합상품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요금도 인하한다.
요금 인가사업자인 SKT와는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즉각적인 향후 대책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요금 경쟁력 등을 고려해 조만간 동참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