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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통신요금의 원가 공개 여부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청구한 관련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난 24일로 이미 지난 것이다.
방통위는 그 사이에 결정기간을 10일 연장하긴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법정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공언했던 대로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2차 시민행동을 본격화하며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를 압박할 계획이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대상은 이통 3사의 2005년~2010년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원가보상률 결과, 이용약관에 대한 방통위의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이다.
통신요금 인하 여부를 놓고 ''비싸다 싸다''하는 정반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선 원가를 속 시원히 밝혀야만 논란이 종결될 것이란 맥락에서다.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은 "통신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적 서비스업이라는 전제조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긴 하지만 각종 시설망은 기업이 다 깔아놓은 것"이라며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나 수도요금과 같을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통신 등 서비스업의 경우는 원가를 공개할래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원가 산정 자체의 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도 CBS와의 통화에서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원가보다는 수요공급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경쟁 또는 담합 여부인데, 정부가 지금껏 (업계의 3자구도 확립을 위해) 가격경쟁을 막아온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여 원가공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측의 재반박 논리도 만만치 않다. [BestNocut_R]
이통업계가 공공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요금 관련 자료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고, 원가 산정 문제에 대해선 "기술적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안진걸 팀장은 "지하철 요금 공개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적자가 나니까 요금인상을 위해 어떻게든 원가를 산출해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방통위가 중간에 시한 연장을 통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시간벌기용이란 분석과 함께, 정치권으로부터의 요금인하 압력도 많은 만큼 정보공개를 완전히 외면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는 선별공개 방침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