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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주한미군에 의해 수십건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지만 공동조사 등 한미 공조가 이뤄진 경우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지난 2001년 한미간에 맺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에 따라 공동조사가 가능하지만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때가 훨씬 많았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2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99년-2009년까지 10년간 주한 미군에 의해 총 25건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한미 공조가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28%인 7차례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조사는 △지하배관 파손으로 인한 항공유 200갤런 유출(원주 캠프롱 2001년 5월) △녹사평역 지하수 유류발견(용산 녹사평역, 2001년 1월) △ 유류저장 탱크 균열로 1200갤런 유출(영월 필승사격장, 2002년 6월) △항공기 급유시설 동파로 기름유출(군산 공군비행장, 2003년 1월) 등 4차례가 이뤄졌다.
또 한미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경우는 △유류저장탱크 파손으로 200갤런 유출(용산 남영동기지, 2002년 5월) △기지 우수관로로 유류 최대 50갤런 유출(의왕 메디슨 통신기지, 2008년10월) △외곽 우수로에서 기름띠 발견(평택 캠프 험프리, 2008년 1월) 등 3차례다.
하지만 나머지 18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측의 거부로 공동조사나 현장 방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BestNocut_R]이들 사건 가운데는 △집중호우로 유류탱크가 침수돼 항공유 3700갤런 유출(파주 캠프 하우스, 2000년 8월) △유류저장탱크 부식으로 항공유 4000갤런 유출(대구 캠프워커, 2000년 11월) 등 오염물질이 많아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지난 2003년 10월 의정부 캠프폴링워터 미군기지에서 지하차도 벽면 균열부에서 기름이 새나온 사건의 경우 의정부시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미군측에 비용 배상청구를 했지만 미군측이 거부하기도 했다.
차명진 의원은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는 미군 관련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분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하도록 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좀더 적극적으로 공동 조사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