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또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도 연기됐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에서 의견이 엇갈렸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날 연기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오는 18일 금융위원회에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법 절차의 진행 상황을 봐서는 사실상(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이와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에 대한 승인 심사를 분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승인도 연기되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16일 론스타가 금융자본인 만큼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 사유를 들어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면서 금감원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다시 회의에 부치도록 했다.
금융위가 당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당국이 궁지에 몰린 상황 때문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향후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위험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13일쯤 론스타측과 접촉해 계약연장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