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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노조 없는 건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안했기 때문"



정치 일반

    "삼성에 노조 없는 건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안했기 때문"

    [집중인터뷰] 삼성에 노조 만들어질까? - 재벌개혁과 삼성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김정진 본부장(변호사)

    삼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5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재벌개혁과 삼성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김정진 본부장(변호사)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삼성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삼성에 노조를 만들자, 라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진보신당이 지난 2일 삼성노조 설립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정진 변호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난 2일 진보신당에서 만든 삼성노조 설립 지원센터 센터장 김정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직함이 많으세요? 이것 말고도 또 재벌개혁과 삼성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본부장, 본부장이면서 또 센터장. 아, 그러니까 이 본부에서 이번에 이 센터를 만든 건가요?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본부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센터는 지난 2일 발족했고요.

    ▷김정진> 예, 본부는 올해 4월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일에 발족했습니다.

    ▶정관용> 아, 그러니까 재벌개혁 운동을 하기 위한 본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으로 이걸 택한 거다?

    ▷김정진>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걸로 딱 탁한 배경부터 우선 설명해주시지요.

    ▷김정진> 예,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노동조합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에서, 유독 삼성에서만 무노조 경영방침을 고수하면서 상당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 당장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지요? 센터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김정진> 일단 가장 중요하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노조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적, 행정적, 정치적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삼성에서 그동안 노조가 결성되지 못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여론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온라인 서포터스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삼성에서도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관용> 예, 전문가 자문단, 그리고 온라인 서포터스 모집. 그렇지요?

    ▷김정진> 예.

    ▶정관용> 또 실제로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거나 이렇게 지금 되고 있나요?

    ▷김정진> 예, 얼마 전에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특히 외부의 어떤 그런 지원을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고, 노조 결성의 그런 의지도 아주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삼성에 노조가 사실 있잖아요, 몇 군데.

    ▷김정진> 예,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바에 따르면 삼성 계열사가 7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조직현황, 그러니까 모든 회사나 조직된 노조 명단이 쭉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작년 자료에 보면 7개가 있는 것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옵니다만, 이중 상당수는 실제로 노조의 실체가 있는지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용> 보도에도 유령노조라고 씌어있던데요?

    ▷김정진> 예, 예를 들면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스원의 경우에도 2명,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거기 노동자들이 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 38명.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과거에도 유령노조 논란이 있었고, 96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게 활동하는 노조가 아니다, 총회도 연 바 없고, 조합비도 걷은 바가 없고,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복수노조 금지 상황에서 다른 노조 못 만들어지게 하려고 그냥 서류상 유령 노조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김정진> 예, 일곱 개 중 일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2명이 있는 노조라는 것이.

    ▶정관용> 7개 중에 일부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제대로 활동하는 노조가 있어요?

    ▷김정진> 이제 그게 세 개의 경우에는 이제 상급단체도 있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 어디에요? 어떤 회사예요?

    ▷김정진> 예, 삼성정밀화학과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등의 경우에는 상급단체도 있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아무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이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삼성은 왜 그렇게 노조를 부정할까요? 무노조경영이라는 걸 왜 계속 고집할까요?

    ▷김정진> 저희로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필수불가결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조합과, 조직된 노동자들과 어떤 관계를 자본이 맺어나가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가가 그 사회의 어떤 기본 질서를 형성하고 국가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창업주의 어떤 방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고 이병철 씨의 방침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재벌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창업주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7년 이후에 노조 설립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됐는데, 이걸 변경할 때도 됐는데, 여전히 이걸 고집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 재벌의 폐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사실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조로서 인정받고 하는 과정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김정진> 예.

    ▶정관용> 그런데 삼성에서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 되고 있잖아요.

    ▷김정진> 일단은 여러, 과거의 여러 사례를 봐도, 일단은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누군가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그 직전에 설립신고를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정관용> 예, 노조를 만들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설립 직전에 누군가가 가서 다른 노조 설립 신고를 해버린다?

    ▷김정진> 예, 전날이나 전전날 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쓴 책에 보면 삼성에서 해당 관청 공무원들을 매수해서 미리 정보를 알아서 수리를 보류한 후에 삼성에서 가져온 서류로 신고를 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더라도 유령노조 설립 신고, 이것이 노조 설립의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 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정관용> 사례를 좀 들어주시지요? 어떤 분은 뭐 사찰도 당했다, 결국은 뭐 회사를 나가게 된다, 이런 분들 그동안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진> 예, 심지어 이제 과거 문제되었던 부분이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김용철 변호사 책에 보면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위치추적을 했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삼성 임원에게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노조 설립이라는 게 대단히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정관용> 글쎄요.

    ▷김정진> 정상적인 기업에서 노조 설립하는 것보다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외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정관용> 지금 조금 있으면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런 쪽에서도 삼성에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노조로 등록되어 있는 몇 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률상 못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삼성에 노조를 만들자, 라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진보신당에서 만든 삼성노조 설립 지원센터하고는 함께 네트워킹해서 공조작업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주요하게는 사실 저희가 정당이기 때문에 노조를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어쨌든 자주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상급단체나 연맹에서 주로 직접적인 일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저희는 시민들과 함께 외부 여론을 통한 정치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방금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당 내에 특정 기업, 삼성 하나만 콕 찍어서 노조설립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 이것을 삼성 쪽에서 본다면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이런 논리를 펴면서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삼성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통제시스템, 이런 걸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역효과를 제가 말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진> 일단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저희가 개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이고 산업사회의 필수불가결한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경영방침과 노무관리로 이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 행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불법일 수도 있는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부에서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역할들을 기존의 국가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노동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삼성에서.

    ▶정관용> 더 이상 간섭은 아니다?

    ▷김정진> 예. 그런 경영방침을 철회하고 그것을 허용한다면 뭐.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에서도 이제 전향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지어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노조로 인한 비용보다 노조 설립을 막는 비용이 더 크다, 여기에서 사회적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이런 사회적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상 자신들이 노조 설립을 막았던 주요 수단의 하나가 없어집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삼성에서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할 문제이지 그로 인해서 만약에 내부 통제나 노무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정관용> 삼성측은 또 이런 목소리도 냅니다. 물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신들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거나 막는 게 아니다, 다만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사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되고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진> 노사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박종태 대리라는 분이 해고가 됐는데, 이분이 노사협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사측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 라고 주장하시고 그 와중에서 노사협의회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기본인 것이고요. 그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노사협의회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삼성 측의 주장에 의하면 삼성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다. 안 그런가요? 다 원하나요?

    ▷김정진> 물론 모두 다 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87년 이후에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일부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로군요.

    ▷김정진> 그리고 지원요청한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이야기가 노조 설립을 하려고 하면 그 움직임에 대해서 사용자들도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힘들다.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게 이제 삶의 중요한 일부인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면, 과연 삼성에서 노조 설립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뭔가 그런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정관용> 삼성노조 설립 지원센터 내에 삼성의 반인권적, 반윤리적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도 지금 받고 계시지요?

    ▷김정진> 주로 근로조건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지나친 감시라든가 산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5월 2일 발족했으니까 얼마 안 됐긴 했습니다만, 신고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진> 노조설립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이슈는 아직 신고가 들어온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감시라든가,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부분, 미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호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복수노조 시행이 되고 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해서 문제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정관용> 그리고 지금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전문가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24시간 밀착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당장? 그런 사찰을 당하는 분들한테?

    ▷김정진>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을 텐데, 다만 법이라는 게 일종의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소요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사업장에서 근로 지도감독 관계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사자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늠해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관용>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노조설립이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비밀스런 활동이 될 것도 같은데요?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정진> 예, 그래서.

    ▶정관용> 예, 조금 아까 저도 그래서 지금 노조를 설립하려고 움직이시는 분들하고 만나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평소에 저 같으면 어느 회사입니까, 분명히 물었을 거거든요? ▷김정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예, 저도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몇 군데입니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김정진> 저희가 이제 두세 군데 정도로. 저희가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더 확인이 되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아직 완전히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관용> 아까도 소개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도 누누이 시도가 있었고 그런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그 실패의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진>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크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불법적인 일이거나 노조설립 방해하고 이런 게 다 불법적인 행위이거든요. 이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이런 부분들의 보호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여론, 지역사회 여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정당으로서 국가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정치적 압박과 여론 조성, 이것을 주로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온라인 서포터스 쪽에 역점을 두고 계시다?

    ▷김정진> 예.

    ▶정관용> 가능하다고 보세요, 삼성노조? 언제쯤 어디에서?

    ▷김정진> 그건 제가 점쟁이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순리라고 보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신 분들의 의지가,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된 것이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시기가 1년 후인지 아니면 6개월 후인지,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질 문제인지 이지, 이것은 너무나 저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당연한 권리의 행사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진보신당에서 재벌개혁과 삼성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만들어져 있고, 본부장을 맡고 계시고, 거기에서 첫 사업으로 삼성노조 설립 지원센터를 두셨어요. 재벌개혁이 앞에 붙어있기는 합니다만, 유독 또 삼성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벌개혁은 삼성만 바로 하면 되나요? 다른 재벌들은 문제없습니까?

    ▷김정진> 아니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다만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실제 위치, 경제력, 그 다음에 상징적 지위, 그리고 일개 기업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국가의 시스템까지 흔들 정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 삼성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재벌 시스템, 이게 개혁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기업을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삼성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정관용>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재벌하면 삼성, 삼성의 어떤 문제, 이것만 자꾸 지적을 하고 빠져있다 보니까 삼성과 유사한 행태의 부정, 또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다른 재벌사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오히려 없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진> 그런 면이 일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삼성의 다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나마 문제제기가 더 되고, 예를 들면 국가기관들이 조금 더 작동해서, 얼마 전에도 검찰에서 여러 재벌 기업들의 비자금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고.

    ▶정관용> 실제 처벌까지 가고?

    ▷김정진> 예, 그랬습니다만, 삼성의 경우에는 기존 국가 시스템이 저희가 평가하기는, 제일 작동 안 하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선결과제 내지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국가 기구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김정진> 삼성의 어떤 경제력이 그 국가 기구의 구성원들을 그러니까 엑스파일 사건에서 보듯이 매수할 정도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압도할 정도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용> ‘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건 일단 추정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씀?

    ▷김정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물론 대표기업으로서 삼성이 제대로 서야 한국 경제도 보다 더 잘 되는 것일 텐데,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이 특별 사면을 세 번을 받았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실 그 한 마디에 여러 가지가 다 응집이 되어 있군요. 삼성노조 설립 지원센터 센터장 김정진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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