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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을 요구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널드 커크 대표는 5일(한국시각) 한미 FTA 비준 소관 상임위인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 위원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한미FTA가 발효된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의를 한국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맺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양측 가운데 어느 한쪽이 조건의 해석에 대해 협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USTR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한미FTA 발효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특정위해물질(SRM,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높은 쇠고기 부위)를 제외하고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물에 대해 한국시장을 개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형성되면 추가개방 여부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쇠고기 산지인 ''몬태나''주가 지역구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더욱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USTR은 또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확대할 목적으로 미 육류수출협회가 설치한 ''시장접근 프로그램 기금''에 추가로 1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총 1천만달러(한화 107억원 상당)의 판촉홍보 예산에 대해서도 미 농무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