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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교육비 격차 더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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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별 교육비 격차 더 벌어져

    삼성경제硏 조사, 상위 20%는 늘고 하위 20%는 줄어…공교육 역할 높여야

     

    최근 10년간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이 3일 내놓은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전 가구 기준 소비지출 구조를 보면, 교육비 지출비중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계층은 2007년 12.9%에서 2009년 16.0%까지 상승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계층은 2008년 8.8%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7.8%로 하락했다.

    또한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교육과 보건 등 ''선택적 소비품목''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난 반면, 의식주와 연관성이 큰 ''필수적 소비품목''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문은 학원 및 보습교육 소비지출액이 크게 늘어나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2%에서 2010년 13.3%로 2.1%p 상승했다.

    보건부문은 고령화 등으로 소비지출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00년 5.5%에서 2010년 6.6%로 1.1%p 상승했다.

    반면 필수적 소비품목인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의 소비지출 비중은 2000년 16.8%에서 2010년 13.8%로, 주거·수도·광열 부문 소비지출 비중은 10.2%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10%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소비자 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05년=100)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교육, 교통이 각각 132.8, 125.7, 124.3으로 평균(119.7)을 웃돌았다.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소비자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은 통신, 교양·오락, 보건의료, 주거·수도·광열 부문 순이었다.

    통신, 교양·오락, 보건의료, 주거·수도·광열 부문이 각각 93.3, 102.5, 112.2, 116.8로 평균 수준(119.7)을 밑돌았다.

    손 연구원은 "한국의 1인당 교육비 지출규모와 교육부문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 일본을 크게 웃돈다"며 "교육비 지출 확대 추세에 대응해 교육부문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지출 비중의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공교육의 역할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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