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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능력 ''금''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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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능력 ''금''간 금감원

    부산저축은행 138일 동안 검사하고도 대주주 부정 낌새도 못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4개월이 넘는 ''이례적인'' 장기간 검사를 실시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의 부동산PF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사실도 공개돼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말 몰랐었는지, 아니면 묵인해준건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3일 공개한 금감원의 ''2010년 상호저축은행 검사실시 내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총 138일 동안 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2일부터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6월 29일까지 무려 4개월 동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3월 22일부터 4월2일까지는 특별히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PF에 대한 추가 점검이 있었던 사실도 공개됐다.

    2010년 한해만 120일간의 집중 검사를 제외하고도 감사원 정보사항 조사와 증자자금을 확인하기 위한 10일간의 검사가 실시되는 등 총 138일동안 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09.7.1~10.6.30'' 회계기간동안 90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분식회계를 통해 1999억원으로 축소시키는 능력을 보여줬다.

    최근 ''08.7.1~10.6.30'' 2개 회계연도에서도 검찰 수사에 따르면 총 2조4500억원의 분식회계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138일에 걸친 검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됐던 PF 대출에 대해서도 2008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불가사의하게도 차명을 동원한 불법대출 사실을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국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나 금감원은 PF대출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유례없이 138일이라는 장기간 검사가 진행된 배경도 의문이지만 대주주 비위사실이나 분식회계, 부실규모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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