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해가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 이미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한국언론 자유의 퇴행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으로 나타나 망신스럽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하는 언론자유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됐다.
프리덤하우스가 그제(2일)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조사에서 언론자유지수가 전 세계 196개국 가운데 7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67위에서 3단계 아래로 밀려난 것이다.
특히 2010년도 보고서에서는 ''자유국''의 하위권으로 분류됐으나, 올해 보고서에서는 ''부분적 자유국''으로 떨어져 그 부끄러움이 더하다.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된 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되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왔다는 점을 프리덤하우스는 주된 이유로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일관되게 장악해 왔다. 방송정책 총괄기구의 장은 물론,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한 각 방송사 사장에 측근 정치특보들을 앉혔다.
부당하고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공영방송의 이사를 교체하고 사장을 해임시켰다.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징계하고, 폐지시켰다.
촛불시위와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검열하고 억압했다. 미디어 관련법을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억지로 통과시키고, 이를 근거로 여론독과점 신문들이 주도하는 종편채널 사업자를 무더기로 선정했다. [BestNocut_R]
또한 이들의 시장 진입과정에 각종 특혜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력이나 자본, 힘 있는 세력에 찬성하고 편드는 것을 언론자유라고 하지는 않는다.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비판하는 것도 언론자유는 아니다. 그런 자유는 독재국가에도 있고, 군주국가에도 있다.
언론의 자유라 함은 정치권력과 거대자본, 지배세력을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일컫는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전제돼야 한다. 바꿔 말하면 언론 자유의 퇴행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인권과 노동권 등 여러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불길한 조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