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에 물가인상 자제를 요구하면서 도시가스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림에 따라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계기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가격 인상은 민간기업들이 정부 압박에 굴복해 가격를 인하하거나 인상방침을 철회하는 등 고통분담에 나서는 것과는 상반된 조치여서 적지않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등 정유4사는 정부의 기름값 인하 압력에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내리고 가스업계도 정부의 입김에 액화석유가스(LPG) 제품 인상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2일 이달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4.8%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과 올해 도매공급비용 인하요인을 반영한데에 따른 것이라고 지경부는 밝혔다.
인상폭은 용도별로 주택용은 4.9%, 업무.난방용은 2.1%, 일반용은 4.5%, 산업용은 7.1% 등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일반 가정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1,13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은 조만간 한번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당초 이달 7.8%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스공사의 예산절감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률을 5.8%로 낮췄고, 나머지 1%의인상률은 추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도 상반기 중 인상될 예정이어서 다른 공공요금도 연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올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 유연탄 등 연료 시세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가 최근 상반기 억눌렀던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 상수도 요금 등도 오를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전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7월부터 상수도요금을 9.29% 올리기로 했다. [BestNocut_R]
공공요금 인상은 각종 가공식품과 서비스 요금에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반시장적''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해 왔던 정부가 결국 공공요금 인상에 백기를 들고 말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