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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명을 포함한 공무원 수백여 명이 비실명차, 이른바 '대포차'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CBS 취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러한 무더기 공무원 대포차 운행 사실을 적발하고도 감사 보고서에는 빠뜨려 제2의 ‘대포폰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의적 은폐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에 대포차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지난달 1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른 17만1,640대로 이 가운데 12% 가량인 2만958대가 대포차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세금 체납액도 131억800만원이나 됐다.
◈ 경찰 18명 등 공무원 수백여 명 ‘대포차’ 버젓이 운행 충격적인 사실은 대포차 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을 포함해 각급 공무원들이 대포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경찰 18명 등 공무원 수백여 명이 대포차를 몰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르는 일이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감사 담당자는 "대포차에 대해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과에 대한 공문이 접수됐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고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CBS 취재 결과 경찰은 감사원으로부터 18명의 명단을 전달 받아 각 지방경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포차를 운행한 경찰들은 주로 외근 형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대포폰처럼 대포차도 민간인 추적이나 체포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 감사원 보고서에 공무원 대포차 빠져…고의 누락 가능성?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달 1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공무원 수백여 명이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내용이 쏙 빠져있다.
이러다보니 경찰 18명이 대포차를 몰며 체납한 세금이 5백만원이라는 사실도 찾아볼 수 없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 대포차 현황은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주요 기능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감안하면 대포차 공무원을 빠뜨린 점은 석연치 않다.
공무원 대포차를 보고서에 넣지 못한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부분이다.
◈ '대포폰 추억' 떠올리지 않으려는 고의적 은폐?
지난해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빠뜨렸던 '대포폰' 사건을 경험한 정부가 공무원들의 대포차가 제2의 '대포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고의적 은폐 아니냐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공무원들이 대포차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BestNocut_R]
"세금을 안 내고 범칙금을 회피하려고 대포차를 몰고 다녔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공무원들이 세금을 포탈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난은 피할 길이 없다.
감사원의 공무원 대포차 누락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폭탄' 관련 설명을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룬 것처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