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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연구소 오늘 출범…인권위와 쌍벽 이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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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정책연구소 오늘 출범…인권위와 쌍벽 이룰듯

    인권위 기존 멤버들 '인권정책연구소'창립…이외 단체들도 움직임 활발

    김형완 소장

     

    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옛 인권위 멤버들이 ‘재야 인권위’를 자처하고 나섰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반기를 들고 지난해 9월 인권위를 떠났던 김형완 전 인권정책과장을 비롯해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 문경란, 유남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이 참여한 인권정책연구소가 29일 문을 연 것.

    김형완 소장은 "인권 운동 단체와 정책 연구 단체가 전략적인 분업을 해야 할 때 우리 연구소가 등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매달 정책 보고서를 내 입법부와 언론, 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오는 11월 첫 대국민 성찰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활동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 파수꾼'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인권위와 차별화된 길을 걷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인권위 발행지인 ‘인권’의 대안을 모색하는 '거꾸로 인권'도 선을 보였다.

    인권활동가와 사진작가 예술가 등이 참여해 만드는 이 잡지는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창간 멤버인 양철모 작가는 “이번 ‘거꾸로 인권’은 창간호이자 폐간 희망호다. 국가인권위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또 “해임, 사퇴, 인권상 거부 등 최근 인권위 사태뿐 아니라 인권위 안팎의 여러 시선들을 살펴 비판할 것"이라고 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뜨겁다.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인권 단체들에서 정책 연구까지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 분야에 집중해서 제안까지 하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인권단체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될 인권센터를 설립할 계획인 인권재단 박래군 상임이사도 기대하기는 마찬가지다.

    박 이사는 "현재 인권위는 허망할 따름"이라면서 "반성적인 결과로 이런 단체들이 속속 만들어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헤매는 사이, 이를 대신할 이른바 '재야 인권위원회'가 탄생하면서 양대 인권위 체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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