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인 지난 25일, 명세서를 받아본 직장인들은 깜짝 놀랐다. 급여액이 평소보다 수십만 원 줄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빗발 같은 문의 때문에 급여 담당자들의 애꿎은 전화통만 불났다. 알고 보니 수십만 원이 건강보험료(건보료)로 한꺼번에 빠져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사연이 기가 막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료배포와 설명이 연기된 것이다.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의 경우 속이 쓰리긴 하지만, 복잡한 내용의 사안은 아니다.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람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이 인하된 사람은 보험료가 환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절차가 4월 급여에서 처리된다는 내용이다. 급여일 전에 설명만 해 주었으면 될 일이었다.
복지부 담당자는 ''올해부터 4대보험 통합 징수로, 데이터양이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사실은 4·27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선거일 이후로 설명을 미루기로 했다는 게 정설이다. 그것도 이른바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윗선은 청와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꼼수는 오히려 혼란과 충격을 키운 꼴이 됐고, 직장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직장인과 누리꾼의 항의로 인터넷과 트위터가 들끓고 있다.[BestNocut_R]
불길은 급기야 정치권에도 옮겨붙었다. 야당은 일제히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증거라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특임장관실 등 정부의 각 부처가 ''온통 선거에 매달려 정작 서민을 위한 국정에는 관심이 없다'', ''건보료마저 선거에 악용한다''는 게 비난의 요지다.
이번 사태 파장이 건강보험과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 방안 마련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정부 정책과 대국민 서비스마저도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악용하려는 교활한 권력 핵심부와 영혼 없는 관료들의 근시안적 꼼수가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