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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원들이 경기불황, 정착률 저조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뉴타운 특혜법'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소형주택 의무제 등이 포함되긴 했지만,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공공부문에 기반시설비용을 부담케 해 사업성을 높여주는게 주요내용이다.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장밋빛 청사진'에 실망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이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뉴타운 사업(재개발 사업)도 법정 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을 높이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김성태 손범규 김태원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 박기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과 국토해양부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최대 용적률은 250%로 묶여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타운 사업의 사업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물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소형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해 세입자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실은 "국토부나 LH공사에서 소형주택을 싸게 매입에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을 크게 높인 만큼 뉴타운 사업의 개발이익을 끌어올리는 게 주요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뉴타운 민심을 잡기가 발등의 불인 의원들은 내용이 비슷한 특혜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뉴타운사업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 등 13명은 용적률을 300% 높이는 것 외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비용을 조합이 아닌 공공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이에 질세라 같은당 김성태 의원 등 11명은 20일 국가나 지자체가 기반시설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조합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았다.[BestNocut_R]
여기에는 정권 2인자인 이재오 의원(특임장관)도 가세했다.
은평 뉴타운이 지역구에 포함된 이 의원은 22일 뉴타운 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세대수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또 정비구역 용도를 변경할 경우 층고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시 경관,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백재현, 박기춘 의원이 국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