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억눌렸던 공공요금이 하반기부터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관리에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지자체는 벌써부터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비, 교통요금 인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최우선적으로 인상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은 전기와 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통행료, 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 통신료, 방송수신료 등 모두 11종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전철,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도시가스(소매), 시내버스, 택시, 정화조 청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고교 납입금 등 11종이다.
이들 공공요금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인상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이상 억누르기가 어렵게 된 현실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기료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모두 동결됐다가 지난해에 0.8% 인상됐고, 도로통행료는 2008년 -2.5%, 2009년 -0.2% 떨어진 뒤 지난해엔 동결된 바 있다.
또 전화통화료는 최근 수년간 동결됐으며, 지방 상수도료는 최근 2년간 각각 0.2% 인상되는데 그쳤다.
중앙공공요금 가운데는 에너지 요금이 최우선 인상대상으로 거론된다.
지방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각 지자체의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2004년 이후 7년 만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시의회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심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충주시의회도 최근 본회의에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7월 고지분부터 7.5% 인상될 전망이다.
부산과 대구, 울산 등 타 지역에서도 10% 이상의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마련했고 서울, 광주 등도 수도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최근 "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반입료가 인상될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덩달아 인상될 지 주목된다.
이밖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10%~15%가량의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