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사고 발생 시 조기 통보를 하기로 일본 정부와 협약까지 맺어 놓고도 협약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협약에 따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을 한국에 통보해야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협약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추후 외교적 항의를 하는 수준에 그쳐야 했다.
지난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 양국 정부는 원자력 협력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앞서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 협약의 배경이었다.
이 각서에 근거해 개최된 한일원자력협의에서는 양국 정부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발생시 조기통보를 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조기연락망 설치에 협의했다.
연락망 설치 등을 위해 5년 동안 16억 가량의 예산이 투자됐으며 실제로 훈련과 협력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이 연락망은 정부의 무관심과 참여 전문가들의 사망 등으로 방치되면서 잊혀졌다.
조기연락망과 관련한 협약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는 아예 없는 상태다.
심지어 관련 자료는 자료보관 연한에 의해 폐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오염수 1만 5000톤이 바다로 방출될 당시, 일본은 미국과는 관련내용을 논의하면서 한국을 통보에서 제외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후 항의하는 수준에서 논란을 매듭지을 수밖에 없었다.
앞서 지난 해에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원자력관련 비상연락망구축을 다시 제시하는 일까지 있었다.
정부가 20년 전 협약내용을 알고 입장을 밀어붙였다면 일본 측도 거절할 명분이 없었을 거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일의 원자력 안전을 20년간 잃어버렸던 셈"이라며 "오는 12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전문가 회의에서 조기연락망 재설치 논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