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f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리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논리를 들었지만 주요 국책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호 신공항입지평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평가결과 발표에서 "두 후보지(밀양, 가덕도)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사업비 과다로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6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동남권 신공항 외에 다른 국책사업도 비용대비편익비율(B/C)이 1에 못미치지만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에 있다며 신공항 백지화에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민식 의원이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인용한 국토해양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조원 내외가 들어가는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B/C)이 0.70~0.73이었다.
하지만 1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호남고속철도는 경제성이 0.39에 불과한데도 2009년에 착공됐고 1조원 가량이 드는 새만금 신항사업도 경제성이 0.55~0.67에 그쳤지만 2011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이 관련돼 있어 ''형님예산''으로 불렸던 포항~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공사(7조 2천억원 소요)는 경제성이 0.21~0.34임에도 올해 예산이 반영됐다.
이 밖에 상주~영주간 고속도로(B/C 0.49), 서해선 복선전철(B/C 0.9), 제2 서해안고속도로(B/C 0.65~0.83)도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공사가 착공됐거나, 착공예정 또는 노선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도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30개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동남권 신공항만 경제성(B/C)을 따졌다며 정부 발표대로라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다른 국책사업 역시 백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