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39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33조 2천억원 증가했으나 경기호전에 따라 GDP 대비로는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세는 계속돼 1인당 나랏빚은 803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65만6천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를 포함한 지난해 국가채무 392조 8천억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 규모로 당초 전망했던 407조2천억 원보다는 감소한 수치다.
중앙정부 채무는 373조8천억 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9조원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는 예산보다 20조8천억 원이 감소했으나 지방정부는 6조4천억 원이 늘었다.
실질재정수지인 관리대상수지는 13조원 적자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 교직원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6조7천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정부에 들어온 총 세입액은 261조2천억 원으로 예산 대비 5조8천억 원이 더 걷혔다. 반면 총 지출액은 248조7천억 원으로 예산(258조9천억원)의 96%만 집행돼 10조2천억 원을 덜 썼다.
이에 따라 12조5천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7조8천억 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됐다. [BestNocut_R]
조세채권 등 국가채권은 185조6천억 원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금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10조9천억 원이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315조1천억 원으로 유가증권 평가액 증가로 18조3천억 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