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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값과 통신비를 잡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물가대책이 정책의 엇박자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물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할 것없이 물가잡기에 발벗고 나섰지만 두 달 반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성과는 없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는 당초 3월말이었던 발표 날짜를 넘기고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회계사''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나서 정유사들의 원가 장부를 뒤져볼 것이라고 호언 장담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TF는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의 합리성과 경쟁촉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정유사가 제출한 회계장부만으로 가격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쉽지 않은 데다 부처 간 이견도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발표 때까지 비공개라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실상은 내용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 분야 자료라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정유사의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석유제품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지식경제부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K에너지가 3일 3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를 리터당 100원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 유일한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TF도 마찬가지다.
SK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요금이나 조건 등 약관을 변경할 때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요금인가제를 놓고 부처 간 이견이 뚜렷하다.
기재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나섰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자율적으로 요금이 내려갈 것이란 설명이다.[BestNocut_R]
하지만 방통위는 후발사업자를 위해서는 인가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요금 인하의 경우, 통신사가 인하한 뒤 신고만 하면 된다"며 "전체적인 통신 사업의 맥락에서 봐야지 무조건 요금 인가제 폐지만 들고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번달 말에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아직 논의의 절반도 하지 못했다고 맞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가 물가잡기에 총대를 메고 나섰지만 석유값과 통신비 둘 다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