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관련해 무역 알선업체나 광고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시장 개척사업 관련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박 모(48) 씨와 박 씨에게 금품을 준 업체 대표 권 모(52) 씨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전 경남도청 공무원 윤 모(40) 씨 등 모두 4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김해시청에서 지난 2007년 5월 해외무역사절단을 편성하면서 추가 예산지원이 힘들고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시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 섭외용역업체 대표 권 씨 등 3명에게 5차례에 걸쳐 천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 일부 고위 공무원 등 해외시장개척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무리하게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각각 4개 지자체에서 해외시장개척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을 빼돌려 고위공무원들의 관광 등 사적 일정에 사용되는 차량 임차료나 관광경비, 만찬경비 등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집행하는 공단과 미리 짜고, 실제 소요경비보다 400~500만원을 과다계상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지자체에서 이를 지급하고 다시 담당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으로부터 되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estNocut_R]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입건과 함께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으며,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 수출활로 개척이라는 공익의 목적을 가진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본래 취지는 망각한 채 사절단에 포함된 공무원들의 외유성 관광 수준으로 변질돼 부적절하게 운영되면서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