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의 한글본에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통상교섭본부는 번역 오류 부분을 수정해 4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나 정치권, 특히 야권이 칼을 벼르고 있어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또 다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한-EU FTA 비준안은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 철회 2번을 거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교섭대표는 3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EU FTA 비준 동의안 국문본의 영문본 번역에서 추가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재 번역오류의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라면서 "자체진단을 해본 결과 검독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그동안 한-EU FTA 한글본 전반에 대한 재검독을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3개의 독립적인 작업으로 진행해 왔다.
외교부 FTA 홈페이지에 온라인의견 제출창고를 통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의견 접수,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작업을 의뢰한 의견 접수, 외교부와 관계부처 재검독 작업 등이다.
이 가운데 민변측에서만 총 7건, 160개의 오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냈다.
민변에 따르면 법률상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or"를 ''그리고''로 번역한 데 이어 역진금지 조항(래칫)의 핵심 문구인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를 통째로 번역에서 누락했다.
또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인 "any"를 번역하지 않았으며 "university degree"를 단지 ''학위''라고만 번역한 것 등 모두 160개에 이른다.
민변은 "한-EU FTA에 한글본도 영문본과 대등한 정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 애초의 진정한 합의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한 후 합의와 다른 한글본이나 영문본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최석영 대표는 "검토 작업이 종료돼 정정이 필요한 오류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EU 측과 협의를 거쳐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글본 오류 정정은 협정문의 실질적 내용 수정인 개정, 어멘드먼트(amendment)가 아니고 착오를 바로 잡는 정정, 커렉션(correction)의 절차로써 조약법에 따른 비엔나협약 제79조 조약정정에 관한 규정에 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BestNocut_R]최 대표는 "4월 국회에서 한-EU FTA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서 경중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7-8일쯤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다시 제출하는 비준안을 상정해 집중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외교통상본부의 기강해이와 관료주의, 엉터리 준비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의 거센 공세가 예상돼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