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는 2015년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이 완료되며, 한국이 부담할 이전 비용은 2004년 기지 이전협정 국회비준 시점을 기준으로 3조 4천억원 가량 늘어난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29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가진 기지이전사업 추진 설명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까지 기지이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미측 부대이동 계획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이전사업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판단된 건설비는 5조341억원으로 추산되며 기지이전 총비용은 건설비와 사업지원비(3조9천억원)를 합하기 때문에 8조9천34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액수는 공사완료기간까지 5년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한국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BestNocut_R]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건설비의 경우 평택기지에 들어설 총 소요 57개 시설(226동) 가운데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협의한 비용을 산출했고 앞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인 17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 완료된 시설의 비용상승률을 적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비 추산 금액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04년 국회 비준시 발표했던 건설비 4조4천470억원 대비 5천871억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주로 물가상승과 한.미가 협의한 예비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사업지원비는 평택시 지원 1조1천억원,부지매입 7천억원,환경오염 정화사업 3천억원,기반시설사업 2천억원,시설철거 2천500억원,이주단지 조성 1천억원, 이사비 1천억원,금융비용 및 관리비 1조원 등이다.
국방부는 "건설비 외에 국가정책 및 평택시지원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원과 반환기지 오염정화 등에 소요되는 우리측 자체 소요비용인 부지매입비와 지원비는 현재까지 1조6천531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집행 내역은 부지매입 6천946억원,이주민지원 4천454억원, 기반시설공사 945억원, 반환기지 철거 및 오염정화 2천134억원,이주단지 조성 719억원,금융비용 651억원 등이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기지 이전을 하는데 1조~2조6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전비용을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조달할 예정이지만 반환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사실상 무상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