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한 군 일각의 국방개혁 반대 움직임에 대해 ''항명''이라고 규정짓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군의 합동성 강화와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을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에 반대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부 현역 군인들이 있다"며 "이를 항명(抗命)으로 간주해 인사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현역 군인들이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이달 초 확정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가 현역 군인들과 연계될 경우 군 내부에 심각한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군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국방개혁 307계획''을 수정하거나 양보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BestNocut_R]
이 대통령은 일단 현역 군인들과 국회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국방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뒤 예비역 장성들과의 만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은 이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요청한 상태이다.
청와대는 4월 중으로 국방개혁 세부안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는 등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