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조차 없는 임야 등을 싸게 사들여 일명 ''쪼개기''(분할매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10배에 달하는 매매차익을 올린 부동산 업자들과 이들에게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경기도 가평군 토지분할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기획부동산업체와 공무원 등 12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이진용(52) 가평군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인허가 로비 또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받아챙긴 전 세무공무원과 측량설계업체 대표 등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가평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로비를 해 단 25일만에 14만여㎡의 임야를 23차례에 걸쳐 무려 146필지로 쪼갠 뒤 매매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텔레마케터 등의 명의로 허위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 후 승포판결을 받아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이진용 가평군수가 부동산업자 한모씨 등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2009년 6월 당시 홍태석(53.구속기소) 가평군의회 의장도 청평면 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편성과 군청 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estNocut_R]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씨 동생(47)과 모 건설회사 간부 임모(47)씨가 홍씨에게 전하겠다며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확인해 두 사람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특히 기획부동산업체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 권모(57.불구속 기소)씨에게 1억원을 건네 세무조사 무마 알선을 부탁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라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