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3월 25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정관용> 네,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 쪽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어제 토론회 하셨더라고요?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민주당 천정배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주관하셨지요?
▷이정희> 그렇습니다. 천안함 진실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으로 열었는데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상식적인 차원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셨고, 또 과학자들께서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과학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문을 제기하면 친북 이적행위이다, 이렇게 몰려져 와서 또 그 이후에 워낙,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관계가 아주 군사대결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관용> 어제 주제발표는 주로 과학자들이 하셨던 것 같던데요?
▷이정희> 예, 서재정 교수님과 이승헌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서재정 교수님의 발표는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과연 논리적인 연결성이 있느냐, 이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근접 수중폭발이 있었다, 이것인데, 근접 수중폭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몇 가지 나타나야 하는데, 파편, 충격파, 버블효과, 물기등, 고열,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파편은 합조단 최종보고서에도 선체 내에도, 선 밖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고요. 충격파는 정부 주장에 따르면 250kg 규모의 TNT가 3m 내지 6m 아래에서 폭발했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를 하면 압력단위로 8천 psi 정도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정관용> 라디오로 설명하셔서 청취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이정희> 근접수중폭발로 나와야 하는 5가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또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이다, 라고 하는 쪽도 과학적으로 다 맞아떨어진다고 하는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이렇게 다 다르군요.
▷이정희> 예, 이승헌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주로 말씀해주셨는데, 어뢰에 씌어진 1번이라는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사건과 같은 폭발이 있었다면 고열이 있었기 때문에 타서 없어졌을 것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카이스트의 한 교수님께서 합조단 측에서는 이것이 급속히 냉각되어서 실제로 고열이 1번이라는 숫자가 씌어진 곳에는 고열이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논증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그 논제 자체는 여기에 과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셨는데요. 또 100%, 흡착물이 100% 비결정질로 산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합조단의 발표였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그렇지 않았고, 또 흡착물이 폭발로 인해서 한꺼번에 녹아서 붙은 것이 아니라, 뭔가 층층이 쌓여서 자라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상기시켜주셨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과학의 논리로 논의를 하면 벌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여기에 이념의 논리라든가 또는 정치의 논리가 들어오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정관용> 반대로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그 당시에 합동조사단 단장을 하셨던 윤종성 장군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쪽은 또 반대로 과학적으로 다 끝나고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는데, 문제제기 하는 측이 이념의 논리, 정치적인 논리를 들고 나온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정희 대표는 지금도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거지요? 개인적으로?
▷이정희>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하나하나의 고리가 맞춰져야 하는데요, 그 고리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문제를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미 천안함에 대한 언론과 또 민간까지 다 포함한, 국회도 포함한 공개 검증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투명한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실험도 해보고요. 과학자들끼리 논의를 해보면 충분히 이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국회조차도 심지어 특위를 만들었지만, 2번 밖에 회의를 못했는걸요.
▶정관용> 지금도 공개검증 기구는 필요하다, 라고 보시는 거지요?
▷이정희> 지금도 이런 과학적인 문제들이 서로 간에 다른 결론을 내고 있고, 거기에서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입증된 문제라고 해서 합조단이 계속 이 문제를 덮어두실 것이 아니라, 한번 다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필요하다면 공개실험도 해보고. 또 아직 이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도 단 한 번도 그 증언의 신빙성이나 또는 다른 정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단 한 번도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들어보자는 겁니다.
▶정관용> 아직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조금 아까. 그러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 아니면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측, 문제제기하는 측에서도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희> 그렇지요.
▶정관용> 다만 명확히 입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합조단이 자꾸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공개 검증기구 등에도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조작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정희> 조작의 가능성 보다는 저는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을 사실은 좀 더 크게 봅니다.
▶정관용> 정치적 이용?
▷이정희> 예, 작년 지방 선거 직전에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겠다, 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조사를 하신 것이고. 한번 발표를 하면 그 다음에 뒤집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북한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어떤 사건이 누가 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신이 아니면 누가 했을까, 는 하나의 정황에 불과하지, 또 심증에 불과하지, 또 단서에 불과하지, 네가 했다, 라는 확증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 경험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정치적 이용이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작했다, 고까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이정희> 그 문제는 저는 사실관계를 숨긴 흔적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에 TOD 동영상 문제도 몇 번 언론에서 문제제기하고, 또 저도 문제제기하면서 이미 다 공개했다고 하는 것이 새롭게,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무엇인가 과정에서 다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좀 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실제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침몰한 것인지 자유롭게 가서 확인해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나서서 당시 북한 주장대로 진실을 왜곡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용기 있게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나돌고 혼란을 부추긴 것,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런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80%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다, 라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도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정희> 어제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든 언론검증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종면 기자께서 이 문제가 주요 언론의 외면 속에서 알려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에 정부의 주장만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 의문에 대한 토론의 공간이 주요 언론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인으로서의 반성과 고뇌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러 가지 핵심 정보들이 국회와 언론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토론되고 검증된다면, 아마 그동안에 정부가 이야기했던 주장이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가령 흡착물 문제만 해도 작년 6월 전에 제가 이미 흡착물이 한번 어떤 것인지 따로 실험을 해보자, 하고 천안함 진상규명특위가 벌어질 때 이미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흡착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훨씬 뒤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과학자의 독립적인 연구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작년 거의 10월, 11월에 가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토론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관용>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갔다?
▷이정희> 예, 그런 점이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뭐 대통령이나 안상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정희> 대통령께서는 촛불집회 끝나고 나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는 매우 사실은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왜 이것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할까, 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에서는 좀 더 토론의 공간 속에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양쪽 다 안타깝다고 하시네요. 주장하고 계신 공개검증기구 같은 것, 이미 1년이 된 마당에 앞으로 이게 구성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냥 이대로 묻히는 겁니까? 의혹은 그냥 의혹이 있는 대로?
▷이정희> 그러기에는 저는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들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또 북한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아직도 이것이 대화의 일정한 전제조건으로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이제 좀 뒤로 미뤄놓고, 그리고 털어놓고,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일까, 그 과정에서 과학적인 문제들은, 과연 오류는 없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검증해봤으면 합니다.
▶정관용> 글쎄요, 계속 그 입장이신데, 이게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공개검증,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듣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