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쓸 예산 가운데 1조3000억원을 정부가 원청 대기업에 미리 줬는데도 이들 예산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10년 4대강 사업 총예산 3조6000억원의 36%에 해당하는 1조3081억원을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건설노동자와 자재납품기업들에게는 ''땡전 한푼''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급금은 국고금관리법과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상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주는 국고금액으로, 임금지급이나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해 분석한 결과, 59개 사업장에서 원청 대기업은 선금의 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58개 공구 전체에 적용하면 1조3000억원의 선급금 중 71%에 해당하는 9300억원을 원청 대기업이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하청업체들이 선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4대강 사업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