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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한미FTA, 볼모 가능성"

     

    버락 오마바 미국 행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가 한미FTA만 처리하려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비준을 담당하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무역소위원장은 8일(한국시각) 미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에 출연해 "한미 FTA만 (의회에) 보내는 것은 실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를 포함해) 3개 FTA를 패키지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는 부시 행정부 당시 타결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두 나라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을 미뤄왔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두 나라와의 FTA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한미FTA와 ''패키지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두 나라와의 FTA를 질질 끌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몇주 혹은 몇달동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밝혀 파나마, 콜롬비아 FTA 협상이 더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미 FTA에 대해서는 조속한 비준을 의회에 촉구했다. 커크 대표는 최근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 됐다"며 "의회와 한미FTA비준을 위한 기술적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NPR은 "한미FTA의 의회비준이 공화당의 일괄처리 방침에 부딪혀 볼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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