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3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의원 면소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에 전례가 없다"며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입법권을 남용하는 형식을 빌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여론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에서 신중한 토의를 거쳐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자법 개정안의 행안위 기습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BestNocut_R]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받는 의원들을 면소판결 받게해 주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 정치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자법 개정은 의원을 위하는 입법일지 몰라도 국민을 위한 입법은 아니다"며 "정치개혁특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다음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역풍이 일면서 법안 처리를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들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도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4일 행안위에서 기습처리돼 이번 주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자법 개정안은 향후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는 이 번 임시국회 처리를 보류할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자법 개정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