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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표류하고 있다.
주민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일부에서는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12개 시.군의 옛도심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2007년 9월 10일 촉진지구로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86만5천㎡)가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3년 안에 이뤄져야 할 결정고시를 하지 못해 지난해 9월 10일자로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했다.
이어 평택 안정지구(2008년 5월 7일 지정. 50만㎡)도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이 줄면서 주민 반대가 80%에 달해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자로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여기에다 안양시가 찬반 주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지구지정 유효일(4월 6일) 안에 촉진지구 결정고시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 25일 최대호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뉴타운 사업을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23개 지구 가운데 촉진지구 결정이 완료된 곳은 부천(소사.원미.고강), 광명(광명), 구리(인창수택), 평택(신장), 남양주(덕소), 고양(일산.능곡.원당), 군포(군포), 시흥(은행) 등 8개 시 12개 지구다.
남양주(퇴계원.지금도농), 의정부(금의.가능), 시흥(대야신천), 김포(김포.양곡), 오산(오산) 등 5개 시 8개 지구가 올해 안 촉진계획 수립이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촉진지구 결정이 완료된 부천을 비롯해 올해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의정부와 오산에서 주민의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추진 위기를 맞고 있다.
부천시 주민 25명은 지난 16일부터 시장실 앞에서 뉴타운 추진을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다 2일 경찰에 연행됐다.
오산 뉴타운도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19개 구역 가운데 16개 구역에서 기준 찬성률인 70%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들도 지난 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낮은 보상가와 높은 분담금 부담으로 원주민 재정착이 어렵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당초 이 곳 주민들은 분양이 잘 될 경우 지출한 분담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뉴타운 사업을 환영했지만,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담금의 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 김 지사 "근본적 재검토 필요"…도 타개책 효과 거둘까이런 가운데 김문수 지사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경기도가 주민들의 찬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뉴타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 지사는 3일 경기도 제2청에서 진행된 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최근 뉴타운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작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뉴타운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곧바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보통 2년 정도가 걸리는 뉴타운 사업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만 찬반 의사 표시가 가능했었다.[BestNocut_R]
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주민 찬반 의사를 결정하는 데만 2년이 걸려 반발과 대립이 장기화됐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가 민선 4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돼온 뉴타온 사업이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운데 도의 이번 타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