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f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근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무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지역건강보험요금이 전월동월 대비 최대 30% 이상 오를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역건보료 부과기준의 재산항목에 전월세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월세값 급등은 건보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부동산정보업체의 조사 결과 1평당 전세금이 1년전에 비해 서울은 8.1%, 경기 10.8%, 부산 14.8% 등이 올랐고 경기도 광명과 용인시는 각각 21.4%와 20.0%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세입자(25평 기준)의 지역건보료 인상액을 추산한 결과 경기도 평촌의 경우 월 1만515원(27.6%)이 인상되며 의왕시는 9899원(32.5%)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특히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3무(無) 세대''''가 150만 세대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금 폭등에 따른 대출금 이자 부담에다 건보료 부담까지 얹혀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