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회는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놓고 서울시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수도요금은 지난 2001년 이후 10년간 동결돼 부채 규모가 278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2013년이면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와 향후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올 하반기에 9.9~17%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서민생활이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시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여론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 요인이 지난 10년간 수도요금 동결 때문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오승록 의원은 "그 보다는 서울시가 현재 추진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하려다 보니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estNocut_R]
서울시는 영등포와 강북 등 6대 정수처리장에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내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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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의원은 "서울시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부채 요인을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수도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익명의 한 시의원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내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환수위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 완료 시점을 더 늦추는 방안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전문위원인 박귀수 박사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 증가는 요금 동결, 고도정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교체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면서 "그래도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만큼 인상 시기나 요율 등에 있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