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함부로 못고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일부 사립고에서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 유리하도록 학생부를 무단으로 고쳐 물의를 빚은데 따라 학생부를 정정한 교사의 경우 성적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파면까지 하는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을 27일 마련했다.
교과부는 또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함께 이전 학년 학생부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과부는 교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부를 부당 정정하면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학생 성적관련 비위 행위자로 간주해 비위 정도에 따라 해임을 시키거나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이밖에 학생부가 대입 전형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을 감안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에 대한 정보를 대입 전형이 완료되는 매년 4월께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