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순희(가명·52) 씨는 요즘 집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주택난이 심각하던 지난해 4월, 좀처럼 집을 구하지 못하던 차에 한 생활정보지에서 발견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복비까지 절약할 수 있었던" 이 집이 이 씨는 '구세주'마냥 느껴졌다고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복비가 많이 드니 직거래로 하자'고 제안해서 솔직히 고마웠다"는 이 씨는 "부동산 전문 업자라고 해서 믿고 계약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신들을 '부동산 임대업자'로 소개했던 부부는 알고 보니 셋집을 빌려 전세를 놓는 전문 사기단이었고, 이 씨는 10여 년 동안 살뜰히 모은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이들 부부에게 이 씨가 사는 집을 월세로 내줬던 '진짜 주인'은 부동산을 통해 이 씨에게 "나가달라"고 통보한 상태.
이 씨는 "전세보증금 한 푼 없이 어디를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며 가슴을 쳤다. 혼자 사는 이 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젊은 사람'도 치밀한 사기수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컴퓨터 수리 일을 하는 김 모(33) 씨는 3년 전 부모님의 노후자금 2000만 원을 넣어 작은 임대아파트에 들어왔다.
"업자들이 내민 서류가 정말 완벽해서 가짜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는 김 씨는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막막하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접근해 보증금을 빼돌리는 등 관련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1. 2. 24 '전세난' 서민 두 번 울린 부부사기단…수십억 대 전세보증금 가로채)
천안·아산지역에서는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방식으로 수십억 대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부부사기단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BestNocut_R]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소유주'와 맺은 계약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상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일반인들이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원 주인의 신상정보가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범죄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이 경우 개인이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중개업소를 통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며, 갈수록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