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속도전식 공사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번에는 건설사들의 폭리 의혹에 휩싸였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계약 당시부터 공사 원가를 부풀리는가 하면, 당초 정부와 맺은 계약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조원대의 폭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잇따라 제기한 의혹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정부가 24톤 덤프트럭 한 대에 하루 10시간을 적용해 적정 사용료로 규정한 단가는 하루 86만6000원이다.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을 조사해보면 이보다 적은 6시간 사용에, 비용도 예상보다 1.6배 많은 138만6000원이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계약 당시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계산해 놓는 이른바 ''품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건설사들이 설계비용을 부풀리면서 계약 단계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경실련은, 전국 4대강 사업 현장 168곳 가운데 절반인 80곳 사업장에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시행된 작업현황을 보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원청업체인 대형건설사들과 계약한대로라면 이들 공사장엔 매일 2만 9000명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30% 수준인 8880명만 투입됐으며 최대치를 적용해도 1만921명이다.
건설 장비도 다를 바 없다.
계약대로라면 1조 5000억원이 책정돼 하루 평균 1만 2974대가량이 투입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안되는 하루 평균 5381대만 투입됐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인력과 장비에서만 1조 8000억원이 실제 공사도 하지 않은 건설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지적이다.[BestNocut_R]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대형건설사들의 배만 살찌우는데 사용된 셈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는 등 세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올초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때 많은 봉급생활자들은 여기저기서 불평을 쏟아냈다. 당초 예상보다 세금 공제를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4대강 예산 낭비 의혹은 국민들로 하여금 세수뿐만 아니라 세출에 대한불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수 증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4대강 예산 낭비 의혹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