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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이 계약 당시부터 공사 원가를 부풀려 수천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공사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24톤 덤프트럭 한 대당 10시간을 적용해 적정 사용료로 규정한 단가는 하루 86만 6천원.
하지만 실제 공사 현장을 조사해보니 시간은 이보다 적은 6시간, 사용료는 더 많은 138만 6천원이 적용되고 있었다.
당초 정부가 내걸었던 시간보다는 덜 걸리고, 예상 비용보다는 1.6배나 많았던 것.
정부는 계약 당시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계산해놓는 이른바 '품셈'을 적용하고 있는데,이를 토대로 건설사들은 설계비용을 부풀리면서 계약 단계부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 24톤 덤프트럭 한 대에 준설토를 싣고 3.6km를 왕복하는 데는 15분 정도가 소요됐지만, 품셈에서는 '1회 사이클'을 26분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경실련 박성진 간사는 "국내 약 20위 안에 든 건설사들 대부분이 현재 4대강 사업에 투입돼 있다"면서 "이 재벌 건설사들은 거의 턴키(일괄수주계약) 방식으로 계약돼 있어 심각한 예산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운반비용 전체 1조 1,665억원 가운데 무려 7,11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BestNocut_R]이와 함께 이들 건설사들이 하청을 준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지급해, 거래 금액을 부풀린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지적됐다.
대표적 사례로 꼽힌 낙동강 사업장만 해도 이같은 불법 행위에 중간 브로커까지 끼여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조와 경실련은 품셈제 폐지와 직접 시공제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번에도 "4대강 수주 대형 건설사들이 당초 계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수조원대 폭리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