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건설사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서둘러야
- 금융위원회, '감독'은 못하고 '부양'만 하니 문제
-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확보해 시장신뢰 회복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김태동 前 금통위원
저축은행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사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고, 금융통화위원도 지낸 분입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의 김태동 교수를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벌써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태동>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걸 제대로 못 받는 부실 대출이 드러나서 그렇죠. 특히 건설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비율이 작년 9월, 최근 통계로 거의 24%, 4분의 1정도이니까 PF 대출 많이 한 곳일수록 부실대출이 많고, 자본이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변상욱> 저금리 시대에 고금리 영업을 하도록 저축은행들한테 길을 터주고, 거기다가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을 능력 이상으로 하도록 규제를 또 풀어주고, 길을 터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 김태동>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 시작이, 저축은행은 원래 법인에게 대출하는 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준 것이 윤증현 씨가 2006년 금융감독위원장을 했는데 그런 것을 시작을 해서 원조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008년 제2환란이 일어나면서 건설업이 어려워졌는데, 그 이후에 금융위원장이 지금 세 사람째거든요. 그동안 곪고 곪다가 김석동 위원장이 되면서 더 이상 은폐가 불가능하니까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부실이 커지기 전에 조치를 빨리 취하고,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되는 건데, 그동안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기고, 넘기고, 어떻게든 막으면서 넘어왔다는 뜻이 되나요?
◆ 김태동>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정부 시절에는 금융감독기구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었는데, MB 정부 들어서 금융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재무부에 있던 국내 금융정책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합쳐가지고 했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감독을 안 하고 그냥 부양을 했고요.
감독정책 측면에서는 적기 시정조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금융정책은 예컨대, 난방에 해당하고요, 추운 것을 덥게 하는. 금융감독은 냉방에 해당하는 건데, 그 둘을 같이 가동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같은 데에는 난방을 원하니까, 그동안 쭉 부양을 원했으니까 감독으로 금융위원장이든 누가 와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전에 책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도한 예금인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에 방점을 찍어서 들었고, 말씀하신 쪽에서는 “과도한 예금인출사태가 없다면...”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기만 아니냐, 국민들을 속인 게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 김태동>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단계적으로 처음에 두 개인가 며칠 전에 퇴출시키고, 이어서 주말에 시장반응이 뻔하니까 그렇게... 예컨대, 부산 쪽에서는 계열사가 5개인가 있었는데 두 개를 퇴출시키면 나머지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그런 예금자는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 변상욱> 모 은행이 쓰러졌다는데...
◆ 김태동> 그런 기초적인 것조차 예상을 못했다면 금융위의 책임자들이 너무 무능한 것이니까 그만둬야 되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것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 것이니까, 그런 일시적인, 하루도 못갈 거짓말을 하면 해임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이쪽저쪽 다 어떤 경우라 하든 어떤 경우로 추측하든 금융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변상욱> 그나저나 앞으로의 문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큰 저축은행이 저렇게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90여개의 저축은행이 남아있는데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단서가 붙습니다. “상반기 중엔 더 이상 없을 거다.” 그러면 하반기엔 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 김태동>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사업 즉 건설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빌려간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안갚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많이 달려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지금 거품인데도 인위적으로 3년을 끌어왔는데 그쪽 부동산 거품도 더 이상 끌기가 어렵다면 결국 저축은행도 계속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위원회라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조직인데, 그쪽 사람들 얘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금융위원회 자체를 없애고, 금융감독기구를 독립시켜서 시장이 신뢰를 얻어야 저축은행이든 다른 금융회사들도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히딩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어떤 성적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금융이라는 것은 그 이상으로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은 아무리 대형이라도 일반시중은행이나 이런 데 보다는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은행들도 대마불사가 없다고 하고, 바로 G20정상회담을 논의하는데. 그런 데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늦게 손을 본 것이 문제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퇴출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고 자꾸 다른 은행이나 그런 데에 M&A를 시키는, 그런 원하지 않는 관치금융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이게 건설사하고 관련이 되어있는데 저축은행 살린다고 부실한 건설사까지 또 구제 금융을 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이쪽저쪽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늦었지만, 2년 이상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건설사나 저축은행으로 국민의 귀한 돈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부실한 저축은행 생기면 다른 큰 저축은행한테 떠넘기고 니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봐라...
◆ 김태동> 지금 은행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김석동 씨가 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은행장들을 만나서, 지금 삼화 같은 데는 우리은행이 인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 변상욱> 자를 수 있을 때 확실히 잘라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는 말씀이겠군요?
◆ 김태동> 그게 우리 제1차 환란, 97년 때, 국민의 정부가 제대로 한 겁니다.
◇ 변상욱> 종합금융에서 몇 개만 처리한다고 하다가 그때도 전체적으로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 김태동> 그것은 YS때고요. IMF 구제 금융을 받은 뒤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했죠. 그것을 재경부 산하에 두려고 당시에 모피아(Mofia)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국무총리실 밑에 두라고 해서 독립성을 어느 정도 부여했었죠.
◇ 변상욱> 종합금융회사 몇 개만 도산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아예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러면서 쉬쉬하고 넘어가던 게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구조조정 들어갔었던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 김태동> 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