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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불균형 평가지표 합의



경제정책

    G20, 불균형 평가지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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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주요 20개국)이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사용될 지표에 합의했다.

    G20은 1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 지표에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민간 부채를 넣되 무역수지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에 포함시키는 통합 2단계 접근법(integrated two-step approach)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반대로 인해 경상수지와 실질실효환율, 외환보유고 등의 지표는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동선언문에는 "환율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타정책들을 적절히 감안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G20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4월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제통화제도(IMS) 개혁도 올해 G20의 주요의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자본이동을 억제하고 기축통화를 보유한 선진국들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이동관리, 글로벌 유동성 관리, 자본이동에 대한 IMF의 감시기능 강화를 세부과제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 물가 폭등의 원인이 된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주요 이슈였다. G20은 원자재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에너지포럼(IEF) 등 관련 국제기구들에게 JODI(Joint Oil Data Initiative)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방안을 4월까지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BestNocut_R]

    또 원자재 수출입국가간 대화 증진을 위한 구제적인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4월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상품파생시장 규제.감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담을 지표에 합의한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며 "국제 공조가 잘 이뤄져 G20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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