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라뤼 유엔특별보고관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오는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보고서에는 현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우려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뤼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8개 분야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 인권위'를 꼽았다.
특히 "지난해 2월 새로 임명된 인권위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3건 이상의 주요 사안에 대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결정문을 채택하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일몰 이후 집회와 시위 금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 등이었다.
라뤼 보고관은 "인권위법에 명시된 것처럼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 "인권 침해 사안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공개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BestNocut_R]
이와 함께 한국 정부도 인권위가 의사표현의 자유권 증진,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점을 고려해 인권위 권고의 충실한 이행, 독립성 보장, 투명한 선임 절차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라뤼 보고관은 인권위가 한국의 전기통신기본법 특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 권고한 건과 관련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