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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정문이 기존 협정문과 상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1일 "한미FTA 추가협정문이 본 협정문과 심각한 충돌을 낳는 오류를 범해 협정문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추가협정문에서는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의 기준을 '직전년도 2만5천대 이하 판매 제작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협정문에서 '직전년도 6천500대 초과 판매 제작사'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한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다.
이에 따라 두 협정문이 공존할 경우, 6천500대를 초과해 판매한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과 '미국의 안전기준'을 따라도 인정해준다는 두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셈이다.[BestNocut_R]
강기갑 의원은 "문제의 조항인 기존 협정문 내용에 대해 외교통상부에서는 양국이 조문화 과정에서 제대로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조차 없이 서명된 재협정문은 사실상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조문화작업으로 국제적 망신을 낳았다"며 "어떻게 이런 협정문이 법제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