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2월 10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정관용> 동남권 신공항 문제, 이번에는 부산쪽 입장 들어봅니다. 부산 사하구가 지역구이지요,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기환> 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앞에 이인기 의원하고 했던 것과 비슷한 순서로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또 다시 실패하는 지역공항 되는 것 아니냐, 정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기환>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환> 지금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나온 배경이 김해공항이 시설포화 문제가 생기고, 또 2002년도 민항기 안전 문제가 있고. 또 24시간 소음으로 인해서 24시간 운행이 불가능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해공항 이전, 확장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 2007년도에는 정부가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요. 급기야 2007년에는 현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이것을 확정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충분히 수도권의 소위 인천공항에 대칭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동남권 공항 필요성은 인정이 된 거라고 봐야지요.
▶정관용> 그리고 경제성도 있다?
▷현기환> 그렇습니다.
▶정관용> 동북아시아 제2의 허브공항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세요?
▷현기환> 작년 11월이지요,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2009년부터 2028년 사이에 중국의 여객 탑승객 증가율이 7.8%, 화물운송은 연 6.6%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그 사이에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광주 등 3대 관문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여객 처리가 포화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오픈 스카이라고 하지요, 항공 자유화가 되고, 저비용 항공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장상황으로 볼 때, 소위 환승, 또는 항공 수요는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환승 수요를 10% 내지 20%만 반영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비용효과 분석은 1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현기환> 확장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재의 활주로 형태로 하게 되면 안전성 문제가 있고요, 2002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악천후 때문에. 그러니까 활주로를 방향을 틀어야하고 남쪽으로는 남해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정관용>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든다?
▷현기환> 더 들진 않지만 유사한 비용에 비해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주변에 많은 민가들이 있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건설되는 공항들을 보면 해변가 내지 해안을 매립해서 공항을 짓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소음피해가 없는 공항이거든요. 세계적 추세는 그러한데 굳이 김해공항을 확장 못할 바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24시간 운항을 못할 바에는 이것을 해안 쪽으로 옮기자, 이런 것이 곧 동남권 신공항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관용> 지금 해안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게, 이미 거기서부터 밀양도 안 된다는 것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요?
▷현기환> 밀양도 후보지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이인기 의원님도 인터뷰하셨지만, 정치인들이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만, 이런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앞장서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게 국책 사업이고 10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또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 지어짐으로 해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어디가 최적지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밀양의 경우는 적게는 열 개 이상 많게는 스무 개 이상의 산을 깎아야 합니다.
▶정관용> 그 얘기 조금 있다가 하고요, 3월에 결정해야 한다는 게 조금 아까 이인기 의원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정부도 일단 3월까지는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기환 의원도 그건 같은 생각이십니까?
▷현기환> 저는 2008년도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국토해양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정부측에 많은 촉구를 했습니다만, 용역 결과도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고, 입지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를 벌써 차일피일 두 번이나 미뤘거든요. 9월에 하겠다, 12월에 하겠다, 또 3월에 하겠다... 시기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그 이후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 말하자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안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해양을 매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산을 열 개 내지 스무 개를 깎는다고 하면 그 환경피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조사해야 합니다. KTX 2단계 하는데 천성산 하나 가지고 2년 이상을 끌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환경평가라든지 시공 가능한지, 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관용> 그런 조사가 없나요?
▷현기환> 현재로서는 입지 평가 결과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정관용> 지난해 12월에 국토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할 때는 내년 2월, 그러니까 올 2월에 공청회를 열고 평가지침과 평가단을 선정해서 3월까지 입지평가를 완료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입지평가의 지침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안 열었으니까.
▷현기환>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으로 평가할지 그 기준과 배점조차도 결정이 안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2월 공청회 때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한 달 만에 안 될 거다, 3월까지?
▷현기환> 저도 밀양에 가봤습니다만, 첩첩산중에 있는데, 산을 깎아서 공항 만드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조사를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지요.
▶정관용> 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건설 가능한지 등등까지 다 조사하려면 3월 말까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현기환> 그렇게 입지를 결정해야 타당성이 있고 이것이 진행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덜컥 결정했는데 정작 환경피해가 너무 크다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거나 하면 사업이 시작되지도 못하고 표류된 국책사업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하게 좀 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정관용> 일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군요, 지금 밀양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따라서 3월까지 빨리 미루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부산 가덕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조사가지고는 안 된다, 조사를 더 해야 한다, 시간을 더 갖자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현기환> 3월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정관용> 어렵다고 본다?
▷현기환> 네.
▶정관용>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덕도는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고 보세요?
▷현기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안이라는 것이 주변에 민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음 피해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장애물이 없지요, 산이라든지 장애물이 없지요. 결국은 공항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해야 한다는 것인데, 24시간 운항 가능하고 안전하면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인천 영종도를 볼 때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과거에 시화단지로 가지 아니하고 영종도로 간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밀양의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지 몰라도, 산을 깎아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그쪽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을 한 두 개도 아니고 열 개, 내지 스무 개, 많은 산을 깎아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는 자칫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찰, 전통사찰들도 있고요. 또 4천 내지 7천 가구 민가들이 있습니다.
▶정관용> 보상도 해야 되고?
▷현기환> 보상 뿐만이 아니라 공항이 되었다 한들 그 소음으로 인해서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겠습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런데 밀양 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장점이 첫 번째, 동남권의 한복판이다, 부산 가덕도는 저 한 구석 아니냐,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현기환> 영종도가 서울 한복판에 있나요? 도심에서 한참 떨어져있지요. 마찬가지지요. 접근성은 밀양이 우수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지요. 5개 시도의 중심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이 왜 영종도로 갔는가, 공항의 경우는 다르다 하는 것을, 다른 교통복합시설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비용 면에서 가덕도에 건설하면 돈이 훨씬 더 든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환> 그것은 이미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명백하게 그 조사결과를 왜곡하는 것이고요.
▶정관용> 그래요?
▷현기환> 국토연구원에서는 5천억 정도가 가덕도가 덜 든다고 나와있습니다.
▶정관용> 국토연구원 조사입니까? 밀양 쪽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현기환> 밀양 쪽은 대구발전연구원 조사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쪽 주장으로는 밀양 쪽이 40% 정도나 돈이 덜 든다고 하던데...
▷현기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용> 저로서는 이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군요.
▷현기환> 객관적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요,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용> 부산쪽 민심은 지금 어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기환> 민심은 좀 냉소적이지요. 아니, 김해공항이 문제가 있어서 동남권 신공항을 얘기했는데, 대구도 공항이 있고, 울진, 포항 등등 공항이 있는데 왜 대구 경북에서 이러는가, 이런 냉소적 반응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정치권으로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정치권은 뭐하고 있냐,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제대로 목소리 못 내고 있냐, 이렇게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용>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가덕도로 결정 안 될 때, 내년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 탈당 가능성이 나왔는데 그럴 계획도 있나요?
▷현기환> 너무 많이 나간 보도 아닌가요. 저는 국책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용> 너무 많이 나간 보도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기환>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 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인기 의원도, 현기환 의원도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조사결과를 들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서로 그 결과가 조금씩 달라요. 정부가 이런 때 딱 중심을 잡고 양쪽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 다 승복할 수 있겠지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35분에 다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