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추진중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구제역 사태 장기화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FTA의 협상이나 비준 등 FTA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이 확산된 상황 속에서 속도조절하자는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라며 "농촌이 지금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농축산업이 핵심쟁점인 FTA를 조속히 추진하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FTA 협상 일정이 구제역 사태의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현재 한미 FTA는 재협상까지 벌인 끝에 두 나라 국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둔 상태이고, 한.호주, 한.콜럼비아 FTA는 금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FTA ''속도조절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FTA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 사정으로 FTA 협상이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BestNocut_R]
또다른 관계자는 "구제역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무차원에서는 호주, 콜럼비아, 터키와의 협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재부는 구제역이 한미 FTA 비준에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과 뒤이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축산농가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FTA 조속추진에 대해 "분위기상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