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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최고경영자 조찬 모임 특강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한미FTA를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엇갈리고 있다"며 "FTA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FTA는 분명히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며 "특히 한미FTA는 추가 협상 논란이 있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익균형을 맞춘 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FTA를 적극 옹호했다.
그는 FTA를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1로 월등히 앞서며, FTA 체결국의 수출 증가율이 미체결국에 비해 평균 2.2배 높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곁들였다.
이같은 김 총리의 발언은 전날 한나라당이 당정회의에서 한미FTA와 한·EU(유럽연합)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야당이 총력 반대를 하는 상황에 나왔다. FTA를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나라의 총리로서 이를 두고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데에 한 마디 안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이날 조찬 강연에는 줄곧 FTA의 위험성을 주장해온 조순 전 경제부총리도 초대됐다.[BestNocut_R]
김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리 건너에 위치한 그는 "FTA가 확대될수록 일국의 경제정책 결정 여지를 축소시킨다"고 주저없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조 전 부총리는 "FTA가 너무 지나치면 방파제 없는 항구가 된다. 방파제가 없으면 어떻게 파도를 막겠느냐"며 "FTA는 대외경제정책의 여지를 남겨두는 정도로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상 중인 나라까지 포함해 적어도 45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강조한 김 총리의 발언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조 전 부총리는 이어 "미국과 일본은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한미FTA의 문제점을 줄곧 지적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그의 발언은 예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수년 전 한미FTA와 관련해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엔론사건 이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 때문에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이 줄고 있다. 이 나라가 미국식 법률만능주의를 모방하면 할수록, 금융중심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FTA라는 ''법''을 두고 법학자 김 총리와 경제학자 조 전 부총리가 대립하는 2011년 현 상황이 묘하게 대입되는 부분이다.
한편 이날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해 자신을 ''전직 한미FTA민간대책위원장''이라고 소개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방파제없이 가선 안 된다는 점에 동감하지만 무조건 개방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 총리를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