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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학기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3~4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때 아닌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9일 "의회가 동의 없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초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예산인 58억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올해 초등학교 식재료 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강서구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초등학생 1인당 한 끼에 187원씩 일반 농·축산물 구입비용과 친환경 농·축산물 구입비용의 차액을 보조해왔다.
2년 전 59개 초등학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서울시내 248개 초등학교와 22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 43억원 등 모두 69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초등학교에 대한 식재료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4~6학년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교육청 또는 각 학교별로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식재료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받았더라도 올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서울시가 해당 예산 집행을 미룬 채 의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4~6학년이 친환경 급식 재료를 먹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급식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BestNocut_R]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직영급식을 시행 중인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200여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서울시 예산 44억원과 자치구 예산 29억원 등 모두 73억원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식재료 예산과는 별도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