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2월 8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주민대책위 김일웅 공동대표
▶정관용>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초호화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컨벤션 산업을 키운다면서 콘도 건설을 허가해줬다는데 실제로는 한 채당 40억원이 넘는 호화아파트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산 초호화 콘도 건설 중단 촉구 대책위원회 김일웅 공동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웅>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위치가 어디에요?
▷김일웅> 주소상으로는 강북구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예전에 그린파크 호텔 자리가 있었던 곳이고요, 도선사 입구 쪽 북한산 국립공원 초입과 자락에 걸쳐있습니다.
▶정관용> 도선사 입구면 우이동 산 올라가는 등산로 바로 옆이군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김일웅> 현재 아직 구조물이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요. 그 지역이 전체 암반지역이라 공사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용> 자, 그런데 처음에 서울시가 이걸 허가할 때 컨벤션 산업 육성한다고 했다고요? 서울시가 허가할 때의 그 내용을 우선 소개해주세요.
▷김일웅> 컨벤션 산업 육성 계획은 시공사 측에서 밝힌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로서 제시한 것 중의 하나이고요. 서울에서 추진 중인 컨벤션 산업 강화, 육성 계획에 따라서 국제회의가 가능한 시설과 함께 휴양형 숙박시설을 설치 확충하기 위해, 그리고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각산 관광벨트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국제회의장을 짓고 그에 따른 숙박시설도 짓는다. 그런데 그건 호텔이 아니라 콘도로 허가되었나요?▷김일웅> 예, 관광 숙박업 상의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정관용> 휴양 콘도로. 그래서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김일웅> 시공사에서 밝힌 계획에 따르면은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콘도 14개 동이 들어서게 되고요, 가장 큰 객실이 152평에 달하고. 야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옥상 스파 시설, 와인바, 박물관 등이 부대시설로 조성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는 거지요.
▶정관용> 국제회의장은 얼만큼이나 있는데요?
▷김일웅> 회의실은 300석 규모의 회의실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정관용> 300석 규모 딱 하나요? 그런데 지하 4층 지상 7층 콘도가 14개나 필요할까요?
▷김일웅> 그러니까 컨벤션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 서울시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시 컨벤션 산업 육성 강화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북한산이나 이렇게 특정 지역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저 파인트리 콘도가 컨벤션 산업 육성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아니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관용> 이름이 파인트리 콘도로군요.
▷김일웅> 예, 더 파인트리 콘도입니다.
▶정관용> 이게 어제 저녁 KBS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인터뷰를 보니까 시행사 관계가자 이건 콘도 개념의 객실이 아니다, 사실상 개인 아파트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일웅> 시공사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애초 계획에는 전체 322실 가운데 일반 콘도처럼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56실이고. 나머지 266실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어제 인터뷰에도 나온 것처럼 등기도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풍광 좋은 북한산 자락에다가 특정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호화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실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시행사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걸 허가해줬다?
▷김일웅> 예, 그렇지요.
▶정관용> 애초에 이런 호화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으면 그 지역에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요?
▷김일웅> 그 지역이 1종 주거보통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최고 고도지구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화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으면 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면 용도가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가 애초 허가한 것과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일웅> 그렇지요. 저희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관광진흥법에 의해 허용되어 조성되는 콘도미니엄을 짓는다고 했는데 실제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지금 실제 모습은 사실상 최고가 주거시설이 특정계층에게 소유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모두에게 열려있던 유원지라는 열린 공간이 특정계층에 의해서 전유되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문제 자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법률적으로도 만약 아파트를 짓는다면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7층이면 또 일단 지을 수가 없는 규모이고요.
▷김일웅>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지금 시행사는 이미 분양에 들어갔나요?
▷김일웅> 법상 공정률이 20%가 넘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 없고요, 분양 홍보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분양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분양 안내 메뉴가 존재했었고요, 저희가 대책위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분양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법적으로 보면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5개월 동안 7톤의 폭약 사용했고, 소음/진동 규제 위반도 빈번
북한산 파인트리 콘도
▶정관용> 이런 위반들이 지금 다 드러났는데. 또 이미 북한산 초호화 건설 중단 대책위원회가 문제제기한 것은 꽤 되지 않았습니까? 해당 서울시나 강북구 쪽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김일웅> 저희가 서울시 관련해서는 크게 입장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심의를 해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는 절차상 크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강북구청 같은 경우는 사업 허가를 내준 단위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나 환경을 훼손하는 혐의가 있으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요, 공사현장이 암반 지역이어서 진보신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5개월 동안 폭약을 7톤이나 사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음 진동 규제도 상시적으로 위반해서 벌써 4번이나 적발 되었거든요. 오폐수 무단 방류나 사전 환경영향성 평가 검토 의견도 미행하는 것 등 불법성 혐의가 충분히 있고 저희가 제보를 했는데도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요.
▶정관용>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한 바가 없어요?
▷김일웅> 예, 그냥 벌금만 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때리고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사가 이게 전임 구청장 시기에 허가가 난 거라 지금 문제 삼게 되면 건설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 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처분을 내려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관용> 대책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김일웅> 지금 법적용을 무리하게 하고 계획 재정의 남용이 이루어졌고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사업 추진이나 공사 과정에서도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근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업 내용과 사업 추진방식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구청과 주민들, 관계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강북구 차원에서 풀기 보다는, 해당 부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서울시나 정부가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강북구, 서울시, 그리고 정부의 앞으로의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일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