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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봐주기 '편파수사' 의혹



사회 일반

    대기업 봐주기 '편파수사' 의혹

    원청업체가 하청에 재하청까지…고질적인 재하도급 부조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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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설사 A사와 재하청업체 B사의 직원 간에 벌어진 폭행사건 수사에 대해 편파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재하청업체 관계자 2명과 시공사인 원청업체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하청을 받은 C사가 공사완료를 코앞에 두고 36억 원의 부도를 내자 밀린 공사비와 임금을 받지 못한 재하청업체인 B사가 유치권행사를 하던 중 원청업체인 A사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상황을 놓고 "A사 직원 30명에게 2명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재하청업체인 B사의 주장과 "현장에 직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30명은 아니며 집단폭행은 없었다"는 원청업체A사의 주장이 맞섰다.

    경찰과 검찰은 폭행관련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쌍방 간의 2대2 폭행사건으로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B사는 '대기업 봐주기 수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B사측은 "주동자 2명 외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양쪽 주장이 서로 다른데도 단 한 번의 대질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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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경찰조사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3명의 목격자가 검찰에 나와 진술을 했고, 목격자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원청업체 A사 직원들로 확인됐다.

    B사측은 "당사자나 다름없는 그들이 어떻게 목격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를 위한 진술을 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대질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목격자는 처음 듣는 얘기다. 경찰조사에서 현장에 목격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BestNocut_R]

    검찰은 "양쪽 모두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으로 불공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하청업체인 B사측은 사건 연루자들을 고소해 강력한 법적 대응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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